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요청 안 해도 발급될까? 계좌이체·미발급 신고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업종에 이 규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해당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0만원이면 모든 가게가 자동 발급해야 할까

아닙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중 법령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소비자 상대 업종 201개 가운데 142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간판이나 상호만 보고 업종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이름의 가게라도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과 제공한 재화·용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의무발행업종 목록과 영수증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황	발급 기준
의무발행업종·10만원 이상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발급
의무발행업종·10만원 미만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
일반 가맹점	소비자의 발급 요청 거부 여부가 핵심
현금 할인 조건	할인 합의만으로 법정 발급의무가 없어지지 않음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에 포함된다

사업자 계좌로 송금했거나 간편송금으로 대금을 보냈다고 해서 현금영수증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례를 발급의무 위반의 대표 사례로 안내합니다.

여러 번 나눠 송금했다고 무조건 건별 10만원 미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재화나 용역 거래대금을 분할 지급한 것이라면 전체 거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문서, 견적서, 송금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이유입니다.

휴대폰번호를 몰라도 5일 안에 자진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소비자가 자진발급분을 본인 앞으로 바꾸는 방법

1. 사업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확인합니다.
2. 발급일 다음 날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승인번호, 거래일자, 사용금액을 입력해 내역을 조회합니다.
4.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을 확인한 뒤 등록합니다.
5. 처리된 사용내역이 본인 계정에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지정번호로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 개인의 소득공제 자료에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본인 앞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발급’과 ‘발급거부’는 신고 메뉴가 다르다

구분	대상	신고자
미발급 신고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요청과 무관하게 미발급	거래 소비자 또는 거래증명이 있는 제3자
발급거부 신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허위발급·임의취소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두 신고 모두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경로를 사용합니다. 신고할 때는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간이영수증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무조건 20%가 아니다

2026년 9월 8일 기준 국세청 안내의 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이 크더라도 건당 지급액과 동일인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미발급 금액	포상금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125만원 이하	미발급 금액의 20%
125만원 초과	25만원
동일인 연간 한도	100만원

신고했다고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거래와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포상금 요건을 판단합니다. 제3자가 신고할 때는 거래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가산세도 20%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거래를 미발급하면 원칙적으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정보가 없어도 5일 이내 지정번호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착오나 누락 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 신고 또는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상 10% 가산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실전 체크리스트

•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지 확인한다.
•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국세청 목록에서 확인한다.
• 현금·계좌이체·간편송금 내역과 계약서 또는 주문내역을 보관한다.
• 지정번호 자진발급 영수증이라면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을 확보한다.
• 미발급과 발급거부 중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한다.
• 소득공제 반영 여부와 포상금 지급 여부는 별개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격을 깎아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안 받기로 합의하면 괜찮나요?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라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할인 합의만으로 법정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만원을 두 번 나눠 계좌이체하면 각각 별도 거래인가요?

송금 횟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계약이나 주문에 대한 분할 지급이라면 전체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송금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지정번호로 발급했다면 미발급 신고 대상인가요?

기한 내 정상적으로 자진발급했다면 미발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을 이용해 발급일 다음 날부터 본인 앞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리

현금영수증 10만원 의무발급은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의무발행업종에 적용됩니다. 계좌이체도 포함되며 소비자 정보를 모르면 5일 안에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되지 않았다면 거래 증빙을 모아 5년 이내에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유형을 구분해 신고하세요.

Sources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자진발급 기준
• 국세청, 미발급·발급거부 신고와 포상금
• 국세청, 현금거래확인 신고와 소득공제
• 손택스,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국세청, 2026년 현금영수증 제도·의무발행업종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현재 국세청 공개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의무발행 여부와 포상금 지급은 업종, 거래 관계와 세무서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